47일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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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 곳 가운데 아홉 곳. 올 하반기 중도금 납부를 앞둔 LH 공공분양 단지 중 절반이 아직 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찾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왕숙은 납부 기한을 47일 늦췄다. 대출 총량 규제가 풀린 뒤 은행들은 수익률 높은 민간분양부터 챙기고 공공은 뒤로 미룬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 기회—그 기회의 한가운데 금융이라는 관문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게, 은행이 순번을 뒤로 밀겠다는 메시지는 당첨의 의미 자체를 흔든다. 청약에 붙었다는 기쁨이, 잔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근심으로 바뀌는 데 47일이면 충분하다.

2

정부는 한편으로 다른 창구를 연다. 전국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3년 넘게 비어 있는 곳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은평 옛 국립보건원 용지, 신내 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에 청년미래타운을 지어 최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 원어치를 매입해 주택 공급에 쓰겠다는 공모를 시작했다.

계획서를 펼치면 공간은 넉넉해 보인다. 빈 사무동, 묵은 땅, 놀고 있는 인프라 부지. 그러나 그 공간이 집으로 바뀌는 경로는 만만치 않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바꾸려면 용도 변경, 설계 조정, 입주자 모집이라는 긴 절차가 남아 있고, 청년미래타운의 입주 목표가 2030년대라면 그것이 오늘 전세난에 쫓기는 이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계획은 미래의 언어로 쓰이고, 불안은 현재 시제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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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매수자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서울 집합건물 시장의 풍경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전셋값 상승에 밀려, 그리고 언제 더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밀려, 30대가 일단 산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책이 수요를 누르겠다고 말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요가 공포로 변환되고, 공포는 다시 거래로 이어진다. 가격 통계만으로는 이 회로를 포착하기 어렵다.

은행은 수익으로 움직이고, 정부는 공익을 말한다. 그 사이에서 실수요자가 낀다. 이것은 주택 정책의 오래된 역학이지만, 한쪽에서 땅을 사고 빈 건물을 뜯어고치겠다며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 다른 쪽에서 이미 분양된 집의 대출조차 막히는 광경은 희극에 가깝다. 독일의 전후 재건이든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이든,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할 때 금융과 인프라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상식이다.

47일의 유예는 납부 기한의 조정이 아니라, 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를 묻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