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부동산’ 정책뉴스입니다.
- 2026-07-30 · 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 2026-07-23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
- 2026-07-22 ·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2경 45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
- 2026-07-21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
- 2026-07-16 · 국토교통부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
- 2026-07-15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
- 2026-07-15 · 재정경제부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
- 2026-07-14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3번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로 …
- 2026-07-14 · 재정경제부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 2026-07-14 · 국무조정실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
- 2026-07-14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
- 2026-07-13 ·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 2026-07-09 ·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
- 2026-07-07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
- 2026-07-06 · KTV
[정책 바로보기] AI 정부 24, 시범운영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 2천800만 명 넘어
김유영 앵커> Q. AI 정부 24, 시범운영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 2천800만 명 넘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인공지능 …
- 2026-07-06 · 정책브리핑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올해 하반기부턴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응해 서울시 6개구에 있는 국민부터 도시침수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
- 2026-07-02 · 재정경제부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 2026-07-02 · 국토교통부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
부루팡 시평은 주 2회(화·금 저녁)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읽습니다.
- 부루팡 시평 · 2026-07-31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0만명이 이탈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겹치며 '청약 무용론'이 번지고 있다. 당첨되어도 집을 살 수 없다면 통장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
- 부루팡 시평 · 2026-07-27
합의의 역설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문장의 무게중심은 앞에 걸려 있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