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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부동산’ 정책뉴스입니다.
- 2026-09-18 · 청와대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2026-09-17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
- 2026-09-17 · 정책브리핑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
- 2026-09-16 · 행정안전부
행안부,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제공…대출 심사 단축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 2026-09-08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대비 유휴부지 확보…5000억 원 규모 매입
정부는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한다.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 2026-09-01 · 금융위원회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2배로 늘려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금…
- 2026-08-28 · 국무조정실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 2026-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에 SKT·카카오·KT 3개 컨소 선정
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
- 2026-08-28 · 관계부처 합동
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
- 2026-08-28 · KTV
[정책 바로보기] 삼겹살 상차림비가 '4만원'? 사실은…
최유경 앵커> Q. 삼겹살 상차림비가 '4만원'? 사실은… 외식으로도 좋고 밥상 메뉴로도 인기인 삼겹살, 더 이상 먹기 겁난다는 내용의 …
- 2026-08-26 · 관계부처합동
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
- 2026-08-26 · 행정안전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
- 2026-08-25 · 국토교통부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
- 2026-08-25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미래 재원, 생산적 분야 투입…수치 관리에 매몰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
- 2026-08-21 ·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 2026-08-21 · 국토교통부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 2026-08-19 · 고용노동부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고용노동부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를 최대…
- 2026-08-19 · KTV
[정책 바로보기]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최유경 앵커> Q.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
- 2026-08-19 · 재정경제부
KDI, 올해 경제성장률 2.5%→3.2% 상향…반도체 호황 반영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2.5%)보다 0.7%포인트(p) …
- 2026-08-18 · KTV
[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최유경 앵커> Q.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
- 2026-08-1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
- 2026-08-13 · 청와대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
- 2026-08-13 ·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
- 2026-08-13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정부가 지난 3일 청년·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고, 일부 세제 혜택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
- 2026-08-11 · 국무조정실
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
- 2026-08-11 ·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
- 2026-08-10 · 국토교통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하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 2026-08-10 · KTV
[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방재안전직 확충, 처우 개선 등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최유영 앵커> Q. 행안부 "방재안전직 확충, 처우 개선 등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최근 일부 언론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 2026-08-06 · 관계부처합동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AI 제조 혁신…잠재성장률 높인다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전략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넓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
- 2026-08-06 ·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 "6월 경상흑자 사상 첫 500억 달러 수준…구조혁신 총력"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힘을 모으고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기존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 운용과 가치 창출에 초점…
- 2026-08-06 · 국무조정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이달 중 발표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에 국정운영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 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고, AI 기반…
- 2026-08-03 · 정책브리핑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 2026-07-30 · 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 2026-07-23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
- 2026-07-22 ·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2경 45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
- 2026-07-21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
- 2026-07-16 · 국토교통부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
- 2026-07-15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
- 2026-07-15 · 재정경제부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
- 2026-07-14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3번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로 …
- 2026-07-14 · 재정경제부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 2026-07-14 · 국무조정실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
- 2026-07-14 ·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
- 2026-07-13 ·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 2026-07-09 ·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
- 2026-07-07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
- 2026-07-06 · KTV
[정책 바로보기] AI 정부 24, 시범운영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 2천800만 명 넘어
김유영 앵커> Q. AI 정부 24, 시범운영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 2천800만 명 넘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인공지능 …
- 2026-07-06 · 정책브리핑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올해 하반기부턴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응해 서울시 6개구에 있는 국민부터 도시침수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
- 2026-07-02 · 재정경제부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 2026-07-02 · 국토교통부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
부루팡 시평은 주 2회(화·금 저녁)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읽습니다.
- 부루팡 시평 · 2026-09-18
한시(限時)의 문법
영빈관 창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다. 취임 472일. "촌음을 아껴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는 첫마디에 이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다짐이 흘러나왔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
- 부루팡 시평 · 2026-09-15
틈새의 경제학
올해 1월과 8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의 전용 1제곱미터당 중위 실거래가가 서울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다. 성북구와 중랑구도 서울 평균선에 바짝 붙었고, 경기도에서는 광명과 수지가 눈에 띄게 치고 올라왔다. 조간들은 이를 '키…
- 부루팡 시평 · 2026-09-11
47일의 유예
열아홉 곳 가운데 아홉 곳. 올 하반기 중도금 납부를 앞둔 LH 공공분양 단지 중 절반이 아직 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찾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왕숙은 납부 기한을 47일 늦췄다. 대출 총량 규제가 풀린 뒤 은행들은 수익률 높은 민간분양부터 챙기고 공공…
- 부루팡 시평 · 2026-09-08
빈 방의 새 주인
나는 묻는다,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가 편해지는가. 집주인을 증오하는 정서는 어느 사회에나 있다. 임대인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지대를 거둬가는 자, 노동 없이 타인의 주거 불안을 먹고사는 자로 그려지곤 한다. 그러니 다주택자를 옥죄면 집값이 잡히고 세…
- 부루팡 시평 · 2026-09-04
빗나간 과녁
어릴 적 시골 외가에서 보았던 논두렁의 물길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흙을 파서 작은 둑을 쌓고 물을 가두려 했다. 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둑의 약한 곳을 찾아 옆으로 빠져나갔다. 그곳을 막으면 또 다른 틈을 찾았다. 물을 완전히 가두려면 논 전체를…
- 부루팡 시평 · 2026-09-01
사다리와 문턱
정부세종청사의 한 회의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슬라이드에는 굵직한 숫자들이 흐른다. 9조2417억원. 전년 대비 98.7퍼센트 증가.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원, 햇살론 특례보증 4804억원.…
- 부루팡 시평 · 2026-08-28
멈춤의 자원
멈춰선 공사장이 집이 될 수 있을까. 철근이 녹슬고 타워크레인이 시간을 멈춘 채 서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 자금이 끊기고 사업성이 사라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대개 매몰비용의 무덤으로 여겨졌다. 부실은 처…
- 부루팡 시평 · 2026-08-25
열흘의 신호등
언젠가 아버지가 신문을 내던지며 중얼거린 적이 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 어조만큼은 선명히 기억한다. 한참 뒤에야 알았다. 당시 정부가 어떤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가 며칠 만에 보완책을 내놓았고, 그 보완책…
- 부루팡 시평 · 2026-08-21
빈 교실의 미래
영등포구 신길동 어느 골목, 8월의 열기 속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1,332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이 자리는 아직 철거와 이주가 진행 중이다. 장관은 "주민 소통과 속도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 부루팡 시평 · 2026-08-18
공원의 자리
1 용산어린이정원의 오후 풍경을 상상해본다. 옛 미군 장교 숙소 부지에 꾸려진 이 공원은 지난해 가을 개장 이래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북적인다.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청년, 한강 방향으로…
- 부루팡 시평 · 2026-08-14
징검다리의 조건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들 앞에서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꺼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
- 부루팡 시평 · 2026-08-11
열쇠 없는 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른바 '버스 하우스'—이 사흘간 뭇매를 맞은 뒤였다.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고백. 청년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라도 덜…
- 부루팡 시평 · 2026-08-07
활용의 비대칭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카드는 의외였다. 준공 52년 된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택 부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 약 2천 평. 한때 '땅장사 공기업'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기관이…
- 부루팡 시평 · 2026-08-04
거주의 무게
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거기 사느냐 안 사느냐가 기준이 되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 부루팡 시평 · 2026-07-31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0만명이 이탈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겹치며 '청약 무용론'이 번지고 있다. 당첨되어도 집을 살 수 없다면 통장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
- 부루팡 시평 · 2026-07-27
합의의 역설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문장의 무게중심은 앞에 걸려 있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