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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국가가 지키는 셋집

부루팡 富樓房 · 연구인 · 2026-11-06

1.

"연체와 공실 걱정 없는 월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의 첫 임대인을 모집하면서 내건 문구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하고, HUG는 그 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세전 연 4.35%의 수익률을 달마다 월세로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직접 돌려준다.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부르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대로 적용받는다. 임대인의 월 수익에는 소득세·법인세 50퍼센트 감면이 붙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별도의 보증 가입이 필요 없다. 전세의 보증금이 처음으로 임대인의 손을 떠나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에 앉은 것이다.

2.

같은 날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가격은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SNS에서는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3차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의 숫자는 그 말과 조금 다른 소리를 낸다.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올랐고, 그 안에서 강남 3구는 내리막이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년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은 신청 물량의 4분의 3 이상이 심사에서 걸러졌다. 대통령이 민간 재개발의 사업 전환을 공공재개발 쪽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서울시는 착공이 0곳이라고 반박했다. 국가가 정보를 주고, 단속을 하고, 신탁의 당사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은 아직 그 약속을 곧이곧대로 사지 않는다.

3.

국가가 신탁(信託)을 하겠다는 발상은, 사적 신뢰가 소진된 자리에서만 나오는 대답이다. 과거 정부들은 투기를 "잡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는 "보관하겠다"고 말한다. 단속이 시장의 바깥에서 시장을 누르는 일이라면, 신탁은 시장의 안으로 들어가 거래의 한 축이 되는 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 임차인 사이에서 국가가 돈을 굴리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얕아졌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당신의 다음 집주인이 국가가 되는 시대, 아니면 서로를 믿는 오래된 약속을 다시 세우는 시대. 둘 중 어느 쪽이 와야 하는지, 그 답을 시장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